국민연금법 제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5 (National Pension Deliberation Committee)

① 국민연금사업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1) A어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program:프^r로우그^r램

1. 국민연금제도 및 재정 계산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system시스텀 and앤드 actuarial액추에^r리얼 calculations;캘큘레이션즈

2. 급여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enefits;베너^f핏츠

3. 연금보험료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4. 국민연금기금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Fund;^f펀드

5. 그 밖에 국민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system시스텀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refers^r러^f퍼즈 to투 a어 meeting.미팅

②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12.11>

(2)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a어 chairperson,체어퍼슨 a어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members.멤버즈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be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and앤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4명

1. As애즈 members멤버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employers,엠플로이어즈 four^f포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근로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4명

2. As애즈 members멤버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workers,워커즈 four^f포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workers'워커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3.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의 자

3. As애즈 members멤버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region-based^r리전-베이스트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가. 농어업인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a)어 Two투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f어^v브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나. 농어업인 단체 외의 자영자(自營者)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b)비 Two투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elf-employed셀^f프-엠플로이드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f어^v브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다.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c)시 Two투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civic시^v빅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4. 수급자를 대표하는 위원 4명

4. Four^f포 members멤버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recipients;^r리시피언츠

5.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국민연금에 관한 전문가 5명

5. As애즈 members멤버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five^f파이^v브 experts엑스펏츠 on안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③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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