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64조의4(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64-4 (Waiver of Entitlement to a Split Pension)
① 제64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같은 항의 배우자였던 사람과 재혼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A person entitled to a split pension under Article 64 (1) who has remarried the former spouse referred to in the same paragraph may apply to waive the entitlement to the split pension,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② 제1항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분할연금 수급권은 신청한 날부터 소멸된다.
(2) Where a person entitled to a split pension has applied to waive the entitlement under paragraph (1), the entitlement to the split pension shall be extinguished from the date of the application.
③ 제2항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한 사람의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이 발생하기 전의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3) Where an entitlement to a split pension has been extinguished under paragraph (2), the old-age pension as it was before the split pension arose shall be paid to the spouse of the person who waived the entitlement to the split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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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