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민연금법 › 제4장 급여 › 제6절 급여 제한 등

국민연금법 제86조(지급의 정지 등)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86 (Suspension of Payment, etc.)

①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If이f프 an앤 entitled엔타이틀드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may메이 be비 suspended:서스펜디드

1.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2조제1항에 따른 공단의 서류, 그 밖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1. When웬 theð디 entitled엔타이틀드 person,퍼슨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requestr리퀘스트 to투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1);

2.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0조에 따른 공단의 진단 요구 또는 확인에 응하지 아니한 때

2. When웬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pension펜션 or오 a어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medical메더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its잇츠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0;

3.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회복을 방해한 때

3. When웬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pension펜션 has해즈 hindered힌더드 recoveryr리커v브r리 by바이 failingf페일링 to투 followf팔로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by바이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or오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4.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4. When웬 theð디 entitled엔타이틀드 person,퍼슨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failsf페일즈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1 (1).

② 제1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2) Where웨어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is이즈 to투 be비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may메이 be비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stopped스탑트 before비f포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민연금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