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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연금법 시행령 › 제2장 국민연금가입자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0조(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인정 기준 및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20 (Criteria and Method for Recognizing Missing Persons)

① 법 제9조제5호에 따라 행방불명된 자의 증명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확인하는 바에 따른다.

(1) Proof프r루f프 thatð댓 a어 person퍼슨 is이즈 missing미싱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② 제1항에 따른 행방불명기간의 기산일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한 날로 한다.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is이즈 missing미싱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방불명된 자의 연금보험료가 납부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가 납부된 기간은 행방불명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have해v브 been빈 paid페이드 forf포 a어 missing미싱 person,퍼슨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were워 paid페이드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missing.미싱

④ 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가 납부된 자가 다시 제1항에 따라 행방불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행방불명된 기간은 연금보험료 납부 후 다시 행방불명된 것으로 확인된 날부터 기산한다.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were워 paid페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s이즈 again어겐 confirmed컨f펌드 to투 be비 missing미싱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missing미싱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again어겐 confirmed컨f펌드 to투 be비 missing미싱 after애f프터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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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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