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5조(보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95 (Corrections)
① 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나 보충하여 바로잡을 수 있다고 인정되면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보충하여 바로잡을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
(1) Where the Review Committee finds that a request for review is not lawful but can be corrected by supplementing it, it shall request a correction, setting an appropriate period: Provided, That where the matter to be supplemented and corrected is minor, it may correct it ex officio.
② 제1항의 보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보충하여 바로잡으면 처음부터 적법한 심사청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The correc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made in writing, and once it has been supplemented and corrected, a lawful request for review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made from the begi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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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