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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영양관리법 › 제4장 영양사의 면허 및 교육 등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의2(응시자격의 제한 등)

①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나 영양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회의 범위에서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4.23]

시행 2024.7.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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