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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 제안 규정 › 제3장 국민제안의 심사 및 실시

국민 제안 규정 제11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행정청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7.11>

② 행정청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7.1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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