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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투표법 › 제15장 벌칙

국민투표법 제104조(투표함 등에 관한 죄)

National Referendum Act, Article 104 (Crimes concerning Ballot Boxes)

①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투표함을 열거나 투표함(빈 투표함을 포함한다)이나 투표함 안의 투표지를 가져가거나 파괴ㆍ훼손하거나 숨기거나 빼앗은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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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검사ㆍ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군수사기관소속 군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Where웨어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including인클루딩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or오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디 armed암드 forcesf포시즈 (including인클루딩 military밀러테r리 civilian서v빌리언 employees엠플로이이즈 belonging빌롱잉 to투 military밀러테r리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commits,커밋츠 or오 causes카지즈 another어너ð더 to투 commit,커밋 an앤 act액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ten텐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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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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