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으려고 한 날(제2호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거나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21.8.17,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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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사람, 사업주, 사업주단체등,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날(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거나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20.3.31, 2021.8.17, 2022.1.11>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mployer,엠플로이어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sectoral섹터^r럴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uncil,카운슬 or오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or오 has해즈 already올^r레디 received^r러시^v브드 support서포트 or오 loans론즈 for^f포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7, 18, 20, 22, and앤드 23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attendance어텐든스 in인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2 and앤드 15, or오 refrain^r리^f프^r레인 from^f프^r럼 providing프^r러^v바이딩 support서포트 or오 loans론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7, 18, 20, 22, and앤드 23,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intended인텐디드 to투 receive^r러시^v브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support서포트 or오 loans론즈 for^f포 costs카스츠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approval어프^r루^v블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