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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5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훈련)

Enforcement Rule of the Lifelong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Act for All Citizens, Article 15 (Training for Acquisition of Qualifications as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Training Instructors)

영 별표 2의 2급의 자격기준란 제2호, 같은 표 3급의 자격기준란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서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란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직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직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본다. <개정 2010.7.12, 2014.12.31, 201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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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능대학 졸업자로서 재학 중 6학점 이상의 교직과목을 이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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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원(조교는 제외한다)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력을 갖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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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훈련과정 중 양성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2급 훈련교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어 training트r레이닝 course코스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among어멍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instructor인스트r럭터 training트r레이닝 courses코시즈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acquire어콰이어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s애즈 a어 Grade그r레이드 2 training트r레이닝 instructor)인스트r럭터

4. 그 밖에 교직훈련과정의 이수와 같은 수준의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훈련을 이수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other어ð더 training트r레이닝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s애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a어 teacher티처 training트r레이닝 course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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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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