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3조(신고 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7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거나 위탁을 받은 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신고한 자(이하 "부정행위 신고자"라 한다)에게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2010.7.12, 2010.8.30, 2014.12.31, 20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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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정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부정행위 신고서에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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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ffice오^f피스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facts^f팩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fraudulent^f프^r로절런트 act액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④ 부정행위 신고자는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조사 결과 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9.4.23>

(4) A어 reporter^r리포터 of어^v브 fraudulent^f프^r로절런트 acts액츠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reward^r리워드 shall,섈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ffice오^f피스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reward^r리워드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어 reward^r리워드 for^f포 reporting^r리포팅 in인 Form^f폼 No.노우 15, along얼롱 with위^ð드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ults.^r리절츠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입금계좌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장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ffice오^f피스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deposit더파짓 account어카운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f이^f프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such서치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require^r리콰이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o투 attach어태치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bankbook.뱅크북

⑥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ffice오^f피스 shall섈 pay페이 the^ð더 reward^r리워드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reward^r리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