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경정 등의 청구)
Enforcement Rul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12-2 (Request for Correction, etc.)
영 제25조의3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에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과 경정청구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A request for determination or correction under Article 25-3 of the Decree shall be made by attaching a copy of the original tax base and tax amount return and documents that can objectively prove the grounds for the request for correction to a request for determination (correction) of tax base and tax amount in Form No.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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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