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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 제3장 과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경정 등의 청구)

Enforcement Rul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12-2 (Request for Correction, etc.)

영 제25조의3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에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과 경정청구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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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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