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미지급자금의 세입편입)
Enforcement Rul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18 (Inclusion of Unpaid Funds in Revenue)
영 제39조에 따른 지급하지 못한 금액의 세입납입은 지급기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일반회계 잡수입(雜收入)으로 소관 세입징수관계정에 납입하는 방법으로 한다.
Payment into revenue of amounts that could not be paid under Article 39 of the Decree shall be made by paying such amounts into the relevant revenue collection officer's account as miscellaneous revenue of the general account by the last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month in which the date the payment period elapses fa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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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