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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기본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기한연장의 사유)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2 (Grounds for Extension of Deadlines)

법 제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any에니 other어ð더 cause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suffers서f퍼즈 a어 fire,f파이어 war워 damage,대머지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disaster,디재스터 or오 suffers서f퍼즈 a어 theft;θ쎄f프트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or오 a어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living리v빙 with위ð드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needs니즈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forf포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because비코즈 of어v브 illness일니스 or오 serious시r리어스 injury,인저r리 or오 has해즈 died다이드 so소우 thatð댓 theð더 familyf패멀리 is이즈 in인 mourning;모닝

3.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postal포우스틀 offices오f퍼시즈 cannot캐낫 operate아퍼r레잇 normally노멀리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power파워 outage,아우터지 a어 program프r로우그r램 error,에r러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ause;카즈

4.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findsf파인즈 thatð댓 normal노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axes택시즈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because비코즈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hatð댓 is이즈 a어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receivingr러시v빙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a어 postal포우스틀 office오f피스 is이즈 closed,클로우즈드 or오 because비코즈 of어v브 any에니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ause;카즈

5.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5. Where웨어 books북스 or오 documents다큐먼츠 have해v브 been빈 seized시즈드 or오 placed플레이스트 in인 custody커스터디 by바이 a어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6.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6. Where웨어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who후 keeps킵스 theð더 taxpayer's택스페이어즈 books북스 on안 theð더 taxpayer's택스페이어즈 behalf비해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tax택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or오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ccounting어카운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Act),액트 suffers서f퍼즈 a어 fire,f파이어 war워 damage,대머지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disaster,디재스터 or오 suffers서f퍼즈 a어 theft;θ쎄f프트

7. 그 밖에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7. Any에니 other어ð더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ause카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2, or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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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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