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 제4절 납부의 방법

국세징수법 제12조(납부의 방법)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12 (Methods of Payment)

①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1)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or오 compulsory컴펄서^r리 collection컬렉션 costs카스츠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현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Cash캐시 (including인클루딩 account어카운트 transfers트^r랜스^f퍼즈 made메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2.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by바이 Securities;시큐^r러티즈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국세납부대행기관(이하 "국세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해 처리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제수단

3.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processed프^r라세스트 through^θ쓰^r루 a어 national내셔늘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ational내셔늘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직불카드

(a)어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or오 a어 debit데빗 card카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

(b)비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illing빌링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c)시 Other어^ð더 means민즈 similar시멀러 to투 item아이텀 (a)어 or오 (b)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통신과금서비스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2) Where웨어 a어 national내셔늘 tax택스 is이즈 paid페이드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debit데빗 card,카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illing빌링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③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지정ㆍ운영, 납부 대행 수수료 및 납부수단별 납부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fees,^f피즈 payment페이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ach이치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