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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징수법 ›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 제5절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

국세징수법 제16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16 (Revocation of Extension of Payment Deadlines)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13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제14조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를 한 후 해당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취소하고 연장 또는 유예와 관계되는 국세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If,이f프 after애f프터 a어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r오 a어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has해즈 been빈 deferred디f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or오 deferral디f퍼r럴 and앤드 collect컬렉트 at앳 once원스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t:잇

1. 국세를 분할납부하여야 하는 각 기한까지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has해즈 not낫 paid페이드 theð디 installment인스톨먼트 amount어마운트 by바이 each이치 installment인스톨먼트 deadline;데들라인

2. 제21조제2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의 납세담보물의 추가 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has해즈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additional어디셔늘 security시큐r러티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guarantor;게r런토

3. 재산 상황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or오 deferral디f퍼r럴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no노우 longer롱거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taxpayer's택스페이어즈 financialf퍼낸실 situation;시추에이션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그 연장 또는 유예한 기한까지 연장 또는 유예와 관계되는 국세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Where,웨어 because비코즈 of어v브 any에니 ground그r라운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thatð댓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or오 deferral디f퍼r럴 cannot캐낫 be비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디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deferred디f퍼드 deadline.데들라인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취소한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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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지정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이하 "지정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연장을 취소한 경우 그 국세에 대하여 다시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을 할 수 없다.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s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or오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set셋 in인 a어 demand디맨드 notice노우티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2 or오 4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not낫 again어겐 extend익스텐드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etc.엣세터r러 forf포 thatð댓 national내셔늘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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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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