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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징수법 ›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 제6절 납세담보

국세징수법 제22조(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22 (Payment and Collection by Security)

① 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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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담보의 기간에 납부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로써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한다.

(2) If이f프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nd앤드 compulsory컴펄서r리 collection컬렉션 costs카스츠 forf포 which위치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has해즈 been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re아 not낫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mð뎀 fromf프r럼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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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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