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37조(참여자)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37 (Attendants)
① 세무공무원은 제35조에 따른 수색 또는 제36조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 그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사람, 그 가족ㆍ동거인이나 사무원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1) When conducting a search under Article 35 or an inspection under Article 36, a tax official shall have the person subject to the search or inspection, or a family member, cohabitant, clerk or other employee of that person, attend.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참여시켜야 할 자가 없거나 참여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성인 2명 이상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 1명 이상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2) In applying paragraph (1), where there is no one who should attend or the person does not comply with a request to attend, the tax official shall have at least two adults, or at least one public official of a Special Metropolitan City, Metropolitan City, Special Self-Governing City,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Si, Gun or autonomous Gu or at least one police officer, attend as witn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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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