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 제3장 강제징수 › 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 › 제2관 공매의 준비

국세징수법 제80조(매수인의 제한)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80 (Restrictions on Buyer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나 계산으로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개정 2023.12.31>

(1)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buy바이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whether웨^ð더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name네임 or오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account어카운트 or오 in인 the^ð더 name네임 or오 on안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1. 체납자

1.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택스페이어

2. 세무공무원

2. Tax택스 officials;어^f피실즈

3.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경우 그 감정평가법인 및 소속 감정평가사를 말한다)

3.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firm,^f펌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ppraisal어프^r레이즐 and앤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that^ð댓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for^f포 sale세일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belonging빌롱잉 to투 it).잇

② 공매재산의 매수신청인이 매각결정기일(제84조제2항에 따라 매각결정기일이 연기된 경우 연기된 매각결정기일을 말한다) 전까지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공매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신설 2023.12.31>

(2) A어 bidder비더 for^f포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public퍼블릭 sale세일 who,후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decision디시전 (or오 the^ð더 postponed포스트폰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decision디시전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en빈 postponed포스트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2)), does더즈 not낫 have해^v브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required^r리콰이어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to투 become비컴 a어 buyer바이어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not낫 buy바이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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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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