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95조(배분기일의 지정)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95 (Setting the Distribution Date)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94조제2호 또는 제3호의 금전을 배분하려면 체납자, 제3채무자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배분기일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배분기일을 30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1) To distribute money under subparagraph 2 or 3 of Article 94,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shall set a distribution date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n which he or she received the money from the delinquent taxpayer, third-party debtor or buyer, and make the distribution: Provided, That where it is difficult to prepare the distribution statement within 30 days, the distribution date may be postponed by up to 30 days.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84조의2제5항에 따라 배분기일을 정한 경우 체납자, 채권신고대상채권자 및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이하 "체납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자등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2) When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has set a distribution date under paragraph (1) or Article 84-2 (5), he or she shall notify the delinquent taxpayer, creditors subject to claim reporting, and creditors who have demanded distribu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delinquent taxpayer, etc.") of that fact: Provided, That notice need not be given where the delinquent taxpayer, etc. is abroad or his or her whereabouts are unknow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