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3조(출국금지 요청)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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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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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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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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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사업 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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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 제25조에 따라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 중이거나 「국세기본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제3자와 짜고 한 거짓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중인 사람

6.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lawsuit로숫 to투 revoke^r리^v보우크 a어 fraudulent^f프^r로절런트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o투 a어 lawsuit로숫 to투 revoke^r리^v보우크 a어 sham섐 contract칸트^r랙트 made메이드 in인 collusion컬루전 with위^ð드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