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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징수법 시행령 ›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 제4절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1조(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11 (Grounds for Extending Payment Deadlines, etc.)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The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3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

1. Where웨어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items아이텀즈 have해v브 been빈 seized시즈드 or오 impounded임파운디드 by바이 an앤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cases케이시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2. Where,웨어 due두 to투 a어 power파워 outage,아우터지 program프r로우그r램 error에r러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디v바이스 or오 system시스텀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nnot캐낫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normally:노멀리

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a)어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agencies);에이전시즈

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b)비 A어 postal포우스틀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eð더 Postal포우스틀 Savings세이v빙즈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3. 금융회사등ㆍ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국세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findsf파인즈 thatð댓 normal노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holiday할러데이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or오 postal포우스틀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4.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장부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도난당한 경우

4. Where웨어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who후 keeps킵스 theð더 taxpayer's택스페이어즈 books북스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tax택스 accounting어카운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or오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tax택스 agency에이전시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ccounting어카운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Act)액트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a어 fire,f파이어 war워 damage대머지 or오 other어ð더 disaster,디재스터 or오 has해즈 had해드 theð더 taxpayer's택스페이어즈 books북스 (including인클루딩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keeping키핑 books)북스 stolen;스토울런

5.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5.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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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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