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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징수법 시행령 ›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 제5절 납세담보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납세담보의 종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18 (Types of Tax Security, etc.)

①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2.15>

(1)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government거v버먼트 bond반드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in인 Article아터클 18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ecurities시큐r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curities"시큐r러티즈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

1. Government거v버먼트 bond반드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bond반드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nd앤드 special스페실 bond반드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수익증권으로서 무기명 수익증권이거나 환매청구가 가능한 수익증권

2.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5)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thatð댓 are아 bearer베r러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r오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forf포 which위치 redemptionr리뎀프션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이 발행한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Guaranteed게r런티드 bonds반즈 and앤드 convertible컨v버터블 bonds,반즈 among어멍 bonds반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shares셰어즈 are아 listed리스티드 on안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4) 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4.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서 매매사실이 있는 것

4. Securities시큐r러티즈 listed리스티드 on안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forf포 which위치 thereð데어 has해즈 been빈 a어 trade;트r레이드

5. 양도성 예금증서

5. Negotiable너고우셔블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deposit.더파짓

②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납부해야 할 기한이 확정되지 않은 국세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22.2.15>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8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which위치 tax택스 security시큐r러티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plus플러스 30 days:데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a어 national내셔늘 tax택스 whose후즈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has해즈 not낫 been빈 fixed,f픽스트 it잇 means민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③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2.15>

(3) Theð더 "bank뱅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8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1. A어 bank뱅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Act;액트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Theð더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Act;액트

3.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하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m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findsf파인즈 to투 have해v브 sufficient서f피션트 financialf퍼낸실 capacity커패서티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guaranteed게r런티드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④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22.2.15>

(4)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8 (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which위치 tax택스 security시큐r러티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plus플러스 30 days.데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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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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