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0조(납세담보에 대한 저당권 설정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20 (Procedures for Establishing a Mortgage on Tax Security)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0조제3항 전단에 따라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등기소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할등기소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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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당권 설정 대상 재산의 표시

1. A어 description디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mortgage;모거지

2. 등기 또는 등록의 원인과 그 연월일

2.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its잇츠 date;데잇

3. 등기 또는 등록의 목적

3.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4. 저당권의 범위

4.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mortgage;모거지

5. 등기 또는 등록 권리자

5.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6. 등기 또는 등록 의무자의 주소와 성명

6.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bligor.어블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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