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6조(압류 해제 조서)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46 (Record of Release of Seizure)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7조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압류 해제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압류를 해제하려는 재산이 동산이나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압류조서의 여백에 해제 연월일과 해제 이유를 함께 적음으로써 압류 해제 조서의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When releasing the seizure of property under Article 57 of the Act,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shall prepare a record of release of seizure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Provided, That where the property whose seizure is to be released is movables or securities, the preparation of a record of release of seizure may be replaced by stating the date and reason for release in the margin of the seizure re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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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