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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징수법 시행령 › 제3장 강제징수 › 제5절 공매 등의 대행 등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관할 세무서장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압류 해제 등 통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68 (Notice by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to the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of Release of Seizure, etc.)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통지해야 한다.

(1) After애f프터 having해v빙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onduct칸덕트 a어 public퍼블릭 sale세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agent,에이전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ises:어r라이지즈

1. 매각결정 전에 법 제57조에 따라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seizure시저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has해즈 been빈 releasedr릴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efore비f포 theð더 decision디시전 of어v브 sale;세일

2. 법 제81조에 따라 공매참가를 제한한 경우

2. Where웨어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sale세일 has해즈 been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1항제1호의 사실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재산의 공매를 취소해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matter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cancel캔슬 theð더 public퍼블릭 sale세일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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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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