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관할 세무서장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압류 해제 등 통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68 (Notice by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to the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of Release of Seizure, etc.)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통지해야 한다.
(1) After having the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conduct a public sale under Article 103 (1) 1 of the Act as agent,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shall notify the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without delay where any of the following arises:
1. 매각결정 전에 법 제57조에 따라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1. Where the seizure of the property has been released under Article 57 of the Act before the decision of sale;
2. 법 제81조에 따라 공매참가를 제한한 경우
2. Where participation in the public sale has been restricted under Article 81 of the Act.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1항제1호의 사실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재산의 공매를 취소해야 한다.
(2) Upon receiving notice of the matter under paragraph (1) 1 from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the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shall cancel the public sale of the property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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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