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9조(체납자료 파일의 작성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99 (Preparation of Delinquency Data Files, etc.)
①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01조까지에서 같다)은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체납자료(이하 "체납자료"라 한다)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 체납자료 파일(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체납자료가 기록ㆍ보관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할 수 있다.
(1) When processing delinquency data under the main sentence of the part preceding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10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delinquency data") by a computerized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including the head of a Regional Office of the National Tax Service;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in this Article through Article 101) may prepare delinquency data files (meaning delinquency data recorded and stored on magnetic tape, magnetic disks or similar media;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자료 파일의 정리, 관리,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organization, management, storage, etc. of delinquency data fil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determin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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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