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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유재산법 › 제5장 대장(臺帳)과 보고

국유재산법 제70조(멸실 등의 보고)

중앙관서의 장등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총괄청과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시행 2026.8.20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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