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제14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Nationality Act, Article 14 (Requirements and Procedure for Renouncing the Nationa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①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이내에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0.5.4>
(1) A multiple national who wishes to choose a foreign nationality may report to the Minister of Justice, through the head of the overseas diplomatic mission having jurisdiction over his or her domicile, that he or she renounces the nationa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but only if he or she has a domicile abroad. However, a person who falls under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12 (2) or paragraph (3) of the same Article may make the report only within that period or only after the relevant ground arises.
② 제1항에 따라 국적 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법무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개정 2010.5.4>
(2) A person who has reported renunciation of nationality under paragraph (1) loses the nationa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when the Minister of Justice accepts the report.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수리의 요건,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4>
(3) The requirements and procedures for reports and their acceptance under paragraph (1)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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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0.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