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제14조의5(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의무 등)
Nationality Act, Article 14-5 (Duty to Notify about Multiple Nationals)
① 공무원이 그 직무상 복수국적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A public official who discovers a multiple national in the course of his or her duties shall notify the Minister of Justice of that fact without delay.
② 공무원이 그 직무상 복수국적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Where a public official needs to check whether a person is a multiple national in the course of his or her duties, the official may question the person concerned or request the person to submit necessary materials.
③ 제1항에 따른 통보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 notification procedure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10.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