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제17조(관보 고시)
Nationality Act, Article 17 (Public Notice in the Official Gazette)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면 그 뜻을 관보에 고시(告示)하여야 한다.
(1) When a matter concerning the acquisition or loss of the nationa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arises, the Minister of Justice shall give public notice of it in the Official Gazette.
② 제1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 matters to be publicly notified in the Official Gazette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10.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