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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적법 시행령

국적법 시행령 제18조의3(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ity Act, Article 18-3 (Procedure for Permission to Renounce the Nationa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① 복수국적자로서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A어 multiple멀터플 national내셔늘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renouncer리나운스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his히즈 or오 her허 domicile:다미사일

1.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이탈 허가신청서

1.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renouncer리나운스 nationality,내셔낼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2.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 자격,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려사항 등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2. Materials머티r리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hatð댓 prove프r루v브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forf포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considered컨시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etc.엣세터r러

②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end센드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법 제14조의2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국적 이탈 허가의 고시 및 통보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적이탈 신고를 수리한 때"는 "국적의 이탈 허가를 하였을 때"로 본다.

(3) Article아터클 18 (3) throughθ쓰r루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to투 renouncer리나운스 nationality내셔낼러티 granted그r랜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ccepts액셉츠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renunciationr리넌시에이션 of어v브 nationality"내셔낼러티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has해즈 granted그r랜티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renouncer리나운스 nationality".내셔낼러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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