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령 제4조(귀화 요건 심사를 위한 조회ㆍ조사ㆍ확인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ity Act, Article 4 (Inquiries, Investigations, Verification, etc. for Examining the Requirements for Naturalization)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귀화 요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귀화허가 신청자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귀화허가 신청자의 거주지 등을 현지조사하여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1) Where necessary to examine the requirements for naturalization under Article 4 (2) of the Act, the Minister of Justice may require an applicant for permission for naturalization to appear and state his or her opinion or to submit related materials, and may conduct an on-site investigation of the applicant's place of residence, etc. to verify whether the applicant meets the requirements for naturalization.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귀화 요건을 심사할 때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및 체류동향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 When examining the requirements for naturalization under Article 4 (2) of the Act, the Minister of Justice may ask the heads of relevant agencies to conduct an identity check, a criminal record check, and an investigation of the stay activities of the applicant for permission for naturalization, or may seek their opinions on other necessary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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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