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1조(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host호우스트 site사잇 of어^v브 an앤 event이^v벤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plan플랜 for^f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event-related이^v벤트-^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for^f포 the^ð더 successful석세스^f플 hosting호우스팅 of어^v브 the^ð디 event.이^v벤트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총사업비는 제6조에 따른 대회 개최계획서상의 총사업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3.21>

(2) The^ð더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in인 the^ð디 event이^v벤트 hosting호우스팅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아 excepted:익셉티드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스포츠기본법」에 따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3.21, 2021.8.10>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intends인텐즈 to투 approve어프^r루^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Sports스포츠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ports.스포츠

④ 제3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23.8.8>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consult컨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opinions어피니언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within위^ð딘 4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5) If이^f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does더즈 not낫 submit서브밋 an앤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head헤드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no노우 opinion.어피니언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서류를 송부받은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6)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pproves어프^r루^v브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host호우스트 site,사잇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host호우스트 site사잇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m.^ð뎀

⑦ 사업계획의 수립 기준ㆍ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project프^r라젝트 plans,플랜즈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21>

(8)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7)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hanges체인지즈 to투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hanges체인지즈 to투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