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3조의3(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①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과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추가세액"은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과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으로 본다.

(1) Article아터클 67 (1) through^θ쓰^r루 (3)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adjusted어저스티드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top-up탑-업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6.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effective이^f펙티^v브 tax택스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and앤드 the^ð더 top-up탑-업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0 and앤드 71" is이즈 deemed딤드 "the^ð디 effective이^f펙티^v브 tax택스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5 and앤드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top-up탑-업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6".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대상조세에 조정사항을 반영할 때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결손취급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67 (1)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n웬 reflecting^r리^f플렉팅 adjustments어저스트먼츠 in인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loss로스 treatment트^r릿먼트 special스페실 provision프^r러^v비전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at앳 the^ð디 election일렉션 of어^v브 the^ð더 filing^f파일링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③ 신고구성기업은 제2항에 따라 결손취급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최초적용연도에 대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할 때 결손취급특례 적용 여부를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A어 filing^f파일링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the^ð더 loss로스 treatment트^r릿먼트 special스페실 provision프^r러^v비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elect일렉트 whether웨^ð더 to투 apply어플라이 the^ð더 loss로스 treatment트^r릿먼트 special스페실 provision프^r러^v비전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when웬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turn^r리턴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year이어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④ 제3항에 따라 신고구성기업이 결손취급특례 적용 여부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4) Where웨어 a어 filing^f파일링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elects일렉츠 whether웨^ð더 to투 apply어플라이 the^ð더 loss로스 treatment트^r릿먼트 special스페실 provision프^r러^v비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pply:어플라이

⑤ 제1항 전단에 따라 준용되는 제67조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의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국외에 소재하는 다른 구성기업등으로부터 배분받는 대상조세를 제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7 (1)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djusted어저스티드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top-up탑-업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6,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reflects^r리^f플렉츠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excluding익스클루딩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allocated앨러케이티드 from^f프^r럼 other어^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etc.엣세터^r러 located로우케이티드 abroad.어브^r로드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국추가세액의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및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 결손취급특례의 적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adjusted어저스티드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and앤드 the^ð더 total토우틀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mount어마운트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top-up탑-업 tax택스 and앤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loss로스 treatment트^r릿먼트 special스페실 provision프^r러^v비전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