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 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 제3관 국제거래 자료 제출 및 가산세 적용 특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국가별보고서 제출 대상 특수관계 법인 등의 범위)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21 (Scope of Related Corporations Subject to Submission of Country-by-Country Reports)

영 제33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등"이란 그 납세의무자가 포함되는 다국적기업그룹을 구성하는 다음 각 호의 법인 등(이하 "관계회사"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6.1.2>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having해^v빙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3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constituting칸스터투팅 the^ð더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payer택스페이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ffiliates"):어^f필리잇츠

1. 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법인

1.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the^ð더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2. 다국적기업그룹 내 지배법인에 종속되지만 규모나 중요성을 이유로 제1호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된 법인

2.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subordinate서보더네잇 to투 a어 controlling컨트^r로울링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but벗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n안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size사이즈 or오 materiality;머티^r리앨리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서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고정사업장

3. Permanent퍼머넌트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of어^v브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at^ð댓 prepare프^r리페어 separate세퍼^r레잇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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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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