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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 제2절 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 › 제1관 추가세액의 계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6조(법인세 대신 부과되는 세금의 범위)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66 (Scope of Taxes Imposed in Lieu of Corporate Tax)

영 제109조제1항제4호에서 "원천징수세액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세금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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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성기업이 지급받는 이자ㆍ임차료ㆍ사용료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1.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tax택스 amounts어마운츠 on안 interest,인트r리스트 rents,r렌츠 royalties,r로이얼티즈 etc.엣세터r러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a어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2.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의 법에 따라 소득이나 이익을 대체할 수 있는 과세표준(이하 이 호에서 "대체과세표준"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 이 경우 대체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지방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해당 국가의 중앙정부가 일반적으로 부과하는 법인세에서 공제되는 것을 포함한다.

2. Taxes택시즈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a어 tax택스 base베이스 thatð댓 may메이 replacer리플레이스 income인컴 or오 profit프r라f핏 under언더 theð더 laws로즈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where웨어 the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tax택스 base"베이스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isð디스 includes인클루즈 taxes택시즈 imposed임포우즈드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a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tax택스 base베이스 thatð댓 are아 deductible디덕터블 fromf프r럼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generally제너r럴리 imposed임포우즈드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untry.컨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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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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