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6조(법인세 대신 부과되는 세금의 범위)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66 (Scope of Taxes Imposed in Lieu of Corporate Tax)
영 제109조제1항제4호에서 "원천징수세액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세금을 말한다. <개정 2026.1.2>
"Thos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such as withholding tax amounts" in Article 109 (1) 4 of the Decree means the following taxes:
1. 구성기업이 지급받는 이자ㆍ임차료ㆍ사용료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1. Withholding tax amounts on interest, rents, royalties, etc. received by a constituent entity;
2.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의 법에 따라 소득이나 이익을 대체할 수 있는 과세표준(이하 이 호에서 "대체과세표준"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 이 경우 대체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지방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해당 국가의 중앙정부가 일반적으로 부과하는 법인세에서 공제되는 것을 포함한다.
2. Taxes imposed on the basis of a tax base that may replace income or profit under the laws of the country where the constituent entity is located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substitute tax base" in this subparagraph). In such cases, this includes taxes imposed by local governments on the basis of a substitute tax base that are deductible from corporate tax generally imposed by the central government of the relevant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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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