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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 제4절 특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9조(최초적용연도 실효세율의 계산)

Enforcement Rul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89 (Calculation of Effective Tax Rate for the Initial Application Year)

① 영 제139조제3항제5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부조치 및 이와 유사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Government거v버먼트 actions액션즈 and앤드 similar시멀러 actions액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n인 Article아터클 139 (3) 5 (b)비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조세혜택의 수혜 요건이나 금액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정부의 행정적 재량행위(정부와의 약정, 정부의 예규, 정부의 결정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이 포함되고, 법령에 따라 조세혜택이 직접 결정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정부조치"라 한다)

1.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acts액츠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determine더터먼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or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ax택스 benefits베너f핏츠 (including인클루딩 agreements어그r리먼츠 with위ð드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government거v버먼트 rulings,r룰링즈 government거v버먼트 decisions,디시전즈 and앤드 similar시멀러 actions,액션즈 but벗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ax택스 benefits베너f핏츠 are아 directly더r렉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overnment거v버먼트 actions"액션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2. 과세당국의 결정이나 구성기업의 신고가 이미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과세소득 결정에 있어 특정 거래에 대한 취급을 소급하여 변경하는 해당 구성기업의 선택(선택의 변경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소급선택"이라 한다)

2. Elections일렉션즈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including인클루딩 changes체인지즈 to투 elections;일렉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troactiver레트r로액티v브 elections"일렉션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atð댓 retroactivelyr레트r로액티v블리 change체인지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determining디터머닝 taxable택서블 income인컴 forf포 taxable택서블 years이어즈 forf포 which위치 a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by바이 theð더 tax택스 authorities어θ쏘r러티즈 or오 a어 returnr리턴 by바이 the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made.메이드

② 영 제139조제3항제5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비용ㆍ손실이 아닌 항목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이와 최초적용연도 실효세율 계산에 미치는 효과가 유사한 이연법인세자산을 말한다.

(2)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ssets애셋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tems아이텀즈 thatð댓 are아 not낫 economic에커나믹 costs카스츠 or오 losses로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n인 Article아터클 139 (3) 5 (b)비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ssets애셋츠 or오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ssets애셋츠 having해v빙 a어 similar시멀러 effect이f펙트 on안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ffective이f펙티v브 tax택스 rater레잇 forf포 theð디 initial이니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year:이어

1. 자산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의 세무상 인정 등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과 과세소득 간의 영구적 차이로 발생한 세무상 결손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

1.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ssets애셋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ax택스 losses로시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permanent퍼머넌트 differences디f퍼r런시즈 between비트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or오 loss로스 and앤드 taxable택서블 income,인컴 such서치 as애즈 tax택스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exceeding익시딩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cost카스트 of어v브 assets;애셋츠

2. 향후 발생할 지출이나 활동의 수행 등을 조건으로, 해당 지출 또는 활동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에 제공되는 세액공제 등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

2.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ssets애셋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ax택스 credits,크r레딧츠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efore비f포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or오 activities액티v버티즈 actually액추얼리 take테이크 place,플레이스 on안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futuref퓨처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or오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ctivities,액티v버티즈 etc.엣세터r러

③ 영 제139조제3항제7호 본문에 따라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 산입할 수 있는 환원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서 최저한세율과 해당 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적용세율 중 낮은 세율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2024년 11월 19일 이후 관련 세법, 회계처리방법, 소급선택 또는 정부조치의 조건 등의 변경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이 증가하는 효과는 반영하지 않는다.

(3) Theð더 recapturedr리캡처드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may메이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total토우틀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9 (3) 7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t앳 theð더 lower로워 of어v브 theð더 minimum미너멈 tax택스 rater레잇 and앤드 theð디 applicable애플러커블 tax택스 rater레잇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increasing인크r리싱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ssets애셋츠 due두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relevantr렐러v번트 tax택스 laws,로즈 accounting어카운팅 treatment트r릿먼트 methods,메θ써즈 retroactiver레트r로액티v브 elections,일렉션즈 or오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actions,액션즈 etc.엣세터r러 on안 or오 after애f프터 November노v벰버 19, 2024 shall섈 not낫 be비 reflected:r리f플렉티드

1. 2024년 11월 18일 이전에 이루어진 정부조치 또는 소급선택에서 발생한 이연법인세자산: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7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환원되는 금액

1.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ssets애셋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government거v버먼트 actions액션즈 or오 retroactiver레트r로액티v브 elections일렉션즈 made메이드 on안 or오 before비f포 November노v벰버 18, 2024: amounts어마운츠 recapturedr리캡처드 in인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commencing커멘싱 on안 or오 after애f프터 January재뉴에r리 1, 2024 and앤드 on안 or오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2025 and앤드 ending엔딩 on안 or오 before비f포 June준 30, 2027;

2. 영 제139조제3항제5호다목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2024년 11월 18일 이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자산: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8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환원되는 금액

2.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ssets애셋츠 arising어r라이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9 (3) 5 (c)시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ose어r로우즈 on안 or오 before비f포 November노v벰버 18, 2024: amounts어마운츠 recapturedr리캡처드 in인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commencing커멘싱 on안 or오 after애f프터 January재뉴에r리 1, 2025 and앤드 on안 or오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2026 and앤드 ending엔딩 on안 or오 before비f포 June준 30, 2028.

④ 2021년 12월 1일부터 최초적용연도 개시일 전날까지 구성기업(해당 거래일 직전에 글로벌최저한세제도가 적용되었다면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한 구성기업이었을 기업을 말한다) 간에 자산(재고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자산의 매각 및 회계상 이와 유사하게 처리되는 거래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취득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조에서 "취득구성기업"이라 한다)은 그 자산의 취득가액을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조에서 "처분구성기업"이라 한다)의 처분 당시 장부가액(이하 이 조에서 "처분당시장부가액"이라 한다)을 기초로 최초적용연도 및 그 후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을 계산한다.

(4) Where웨어 assets애셋츠 (excluding익스클루딩 inventories;인v번토r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re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including인클루딩 sales세일즈 of어v브 assets애셋츠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treated트r리티드 similarly시멀럴리 in인 theð디 accounts어카운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between비트윈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referringr리f퍼r링 to투 entities엔티티즈 thatð댓 would우드 have해v브 been빈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ame세임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had해드 theð더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regimer러짐 applied어플라이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ransaction)트r랜잭션 fromf프r럼 December디셈버 1, 2021 to투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initial이니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year,이어 the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ssets애셋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quiring어콰이r링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calculate캘큘레잇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or오 loss로스 forf포 theð디 initial이니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year이어 and앤드 subsequent서브서퀀트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carrying캐r리잉 valuev밸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isposal디스포우즐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arrying캐r리잉 valuev밸류 at앳 disposal"디스포우즐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ssets애셋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isposing디스포우징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cost카스트 of어v브 such서치 assets:애셋츠

1. 금융리스(Capital Lease or Finance Lease)

1. Capital캐퍼틀 leases리시즈 or오 financef퍼낸스 leases;리시즈

2. 회계상 실질적인 판매로 간주되는 라이선스(License)

2. Licenses라이선시즈 deemed딤드 substantive서브스턴티v브 sales세일즈 in인 theð디 accounts;어카운츠

3. 지배지분 매각에 따른 자산의 이전

3. Transfers트r랜스f퍼즈 of어v브 assets애셋츠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controlling컨트r로울링 interests;인트r러스츠

4. 라이선스 보유자 또는 임대인이 수익으로 인식한 로열티 또는 임차료로서 라이선스 사용자 또는 임차인이 자산화하여 상각하는 로열티 또는 임차료의 선지급

4. Prepayments프r리페이먼츠 of어v브 royaltiesr로이얼티즈 or오 rentsr렌츠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revenuer레v버누 by바이 licensors라이선서즈 or오 lessors레서즈 thatð댓 are아 capitalized캐피털라이즈드 and앤드 amortized애머타이즈드 by바이 licensees라이선시즈 or오 lessees;레시즈

5.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또는 처분 손익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기업에 해당 기초자산이 회계상 이전되는 것으로 취급되는 총수익스왑

5. Total토우틀 returnr리턴 swaps스왑스 under언더 which위치 theð디 underlying언덜라이잉 assets애셋츠 are아 treated트r리티드 in인 theð디 accounts어카운츠 as애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디 entity엔터티 acquiring어콰이r링 rightsr라잇츠 to투 revenuer레v버누 or오 gains게인즈 or오 losses로시즈 on안 disposal디스포우즐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디 underlying언덜라이잉 assets;애셋츠

6. 기업 소재지국이 변경될 때 세무상 가액 또는 장부가액이 공정가치 평가 등으로 증액되는 경우의 기업 소재지국 변경

6.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country컨트r리 of어v브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an앤 entity엔터티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valuev밸류 or오 carrying캐r리잉 valuev밸류 is이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by바이 fairf페어 valuev밸류 measurement,메저먼트 etc.엣세터r러 upon어판 theð더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country컨트r리 of어v브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entity;엔터티

7. 공정가치 측정 회계정책으로의 변경에 따른 기초자산의 조정

7. Adjustments어저스트먼츠 of어v브 underlying언덜라이잉 assets애셋츠 followingf팔로잉 a어 change체인지 to투 an앤 accounting어카운팅 policy팔러시 of어v브 fairf페어 valuev밸류 measurement.메저먼트

⑤ 제4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의 세무상 가액과 처분당시장부가액의 차이로 인해 취득구성기업에 해당 자산의 이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및 해당 취득자산의 세무상 가액과 처분당시장부가액의 차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조정이연법인세자산금액"이라 한다)을 기초로 최초적용연도 및 그 후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 반영한다. 이 경우 조정이연법인세자산금액은 그 발생 이후 매년 해당 사업연도 중의 감가상각ㆍ감모상각ㆍ손상ㆍ매각 등 해당 자산 장부가액 감액에 비례하여 감액하되, 최초적용연도 및 그 후 사업연도에는 해당 사업연도 중의 감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의 계산에 산입한다.

(5)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or오 loss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ssets애셋츠 arising어r라이징 forf포 theð디 acquiring어콰이r링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ssets애셋츠 due두 to투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tax택스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ssets애셋츠 and앤드 theð더 carrying캐r리잉 valuev밸류 at앳 disposal디스포우즐 shall섈 be비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adjusted어저스티드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forf포 theð디 initial이니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year이어 and앤드 subsequent서브서퀀트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lesser레서 of어v브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tax택스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quired어콰이어드 assets애셋츠 and앤드 theð더 carrying캐r리잉 valuev밸류 at앳 disposal디스포우즐 by바이 theð더 minimum미너멈 tax택스 rater레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djusted어저스티드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sset애셋 amount"어마운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djusted어저스티드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sset애셋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each이치 year이어 after애f프터 it잇 arises어r라이지즈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theð더 carrying캐r리잉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ssets애셋츠 during두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depletion,디플리션 impairment,임페어먼트 or오 sale,세일 and앤드 forf포 theð디 initial이니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year이어 and앤드 subsequent서브서퀀트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during두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adjusted어저스티드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1. 해당 자산의 처분구성기업이 해당 자산의 이전에 관하여 납부한 대상조세 금액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disposing디스포우징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ssets애셋츠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ssets;애셋츠

2. 해당 자산의 처분이익이 그 처분구성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취급되었을 금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처분이익이 처분구성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됨으로써 환원되었거나 발생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 금액[영 제139조제3항제5호나목(이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부조치 및 이와 유사한 것에서 발생한 이연법인세자산의 경우로 한정한다) 및 영 제139조제3항제5호다목에 따라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은 고려하지 않는다]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ssets애셋츠 thatð댓 were워 recapturedr리캡처드 or오 did디드 not낫 arise어r라이즈 because비코즈 theð더 gain게인 on안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ssets애셋츠 was워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taxable택서블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더 disposing디스포우징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being비잉 amounts어마운츠 thatð댓 would우드 have해v브 been빈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d해드 theð더 gain게인 on안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ssets애셋츠 not낫 been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taxable택서블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더 disposing디스포우징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amounts어마운츠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39 (3) 5 (b)비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limited리머티드 to투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ssets애셋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government거v버먼트 actions액션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similar시멀러 actions)액션즈 and앤드 Article아터클 139 (3) 5 (c)시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not낫 be비 taken테이큰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3. 해당 자산의 이전과 관련한 대상조세로서 영 제111조에 따라 해당 자산의 처분구성기업에 배분된 금액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투 theð더 disposing디스포우징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as애즈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ssets.애셋츠

⑥ 제4항 및 제5항이 적용되는 자산 이전으로서 취득구성기업이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세무상 가액과 동일한 공정가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따른다.

(6)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ssets애셋츠 to투 which위치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acquiring어콰이r링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recordsr러코즈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cost카스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ssets애셋츠 at앳 a어 fairf페어 valuev밸류 equal이퀄 to투 theirð데어 tax택스 value,v밸류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shall섈 be비 followed:f팔로드

1. 해당 자산을 처분당시장부가액으로 계상했다고 가정하여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최초적용연도 및 그 후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 및 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하는 방법

1.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or오 loss로스 and앤드 adjusted어저스티드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forf포 theð디 initial이니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year이어 and앤드 subsequent서브서퀀트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assuming어수밍 thatð댓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ssets애셋츠 were워 recordedr러코디드 at앳 theð더 carrying캐r리잉 valuev밸류 at앳 disposal;디스포우즐

2. 해당 자산의 공정가액을 기초로 최초적용연도 및 그 후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제1호의 방법에 따라 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or오 loss로스 forf포 theð디 initial이니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year이어 and앤드 subsequent서브서퀀트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fairf페어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ssets애셋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djusted어저스티드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can캔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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