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사전승인 절차)

① 국세청장은 사전승인 신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사전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모든 자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judges저지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vance어드^v밴스 approval어프^r루^v블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and앤드 does더즈 not낫 grant그^r랜트 advance어드^v밴스 approval,어프^r루^v블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return^r리턴 all올 materials머티^r리얼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and앤드 (2)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② 국세청장은 신청인이 사전승인 신청을 할 때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하고 요청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mutual뮤추얼 agreement어그^r리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dvance어드^v밴스 approval,어프^r루^v블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treaty트^r리티 partner파트너 country컨트^r리 to투 commence커멘스 mutual뮤추얼 agreement어그^r리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③ 국세청장은 제2항의 요청에 따른 상호합의절차에서 체약상대국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합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3) Where웨어 agreement어그^r리먼트 has해즈 been빈 reached^r리치트 with위^ð드 the^ð더 treaty트^r리티 partner파트너 country컨트^r리 in인 the^ð더 mutual뮤추얼 agreement어그^r리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greement어그^r리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④ 신청인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에 대한 동의 여부를 국세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4)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submit서브밋 in인 writing^r라이팅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whether웨^ð더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consents컨센츠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제4항에 따라 신청인이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합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처음의 사전승인 신청 내용과 다르더라도 신청인이 그 내용을 처음부터 신청한 것으로 본다.

(5)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consents컨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o투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through^θ쓰^r루 mutual뮤추얼 agreement어그^r리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at^ð댓 content칸텐트 from^f프^r럼 the^ð더 beginning비기닝 even이^v븐 if이^f프 it잇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vance어드^v밴스 approval.어프^r루^v블

⑥ 국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상호합의 내용에 대한 동의서를 신청인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하여 사전승인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6)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nsent컨센트 form^f폼 to투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greement어그^r리먼트 from^f프^r럼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grant그^r랜트 advance어드^v밴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arm's암즈 length렝^θ스 price프^r라이스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⑦ 신청인이 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동의 여부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처음의 사전승인 신청은 신청인이 철회한 것으로 본다.

(7)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does더즈 not낫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whether웨^ð더 it잇 consents컨센츠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have해^v브 consented,컨센티드 and앤드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vance어드^v밴스 approval어프^r루^v블 shall섈 be비 deemed딤드 withdrawn위^θ스드^r론 by바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⑧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호합의절차의 중단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8)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mutual뮤추얼 agreement어그^r리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