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 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 제3관 국제거래 자료 제출 및 가산세 적용 특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의 면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36 (Exemption from the Obligation to Submit Materials on International Transactions)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유형별 거래금액의 합계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Where웨어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submit서브밋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nsaction트^r랜잭션 statement스테잇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the^ð더 sum섬 of어^v브 transaction트^r랜잭션 amounts어마운츠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nsaction트^r랜잭션 with위^ð드 foreign^f포^r런 related^r릴레이티드 parties파티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shall섈 satisfy새터스^f파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 5억원 이하

(a)어 Sum섬 of어^v브 transaction트^r랜잭션 amounts어마운츠 in인 goods:구즈 KRW케이아더벌류 500 million밀리언 or오 less;레스

나.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 1억원 이하

(b)비 Sum섬 of어^v브 transaction트^r랜잭션 amounts어마운츠 in인 services:서^v버시즈 KRW케이아더벌류 100 million밀리언 or오 less;레스

다.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 1억원 이하

(c)시 Sum섬 of어^v브 transaction트^r랜잭션 amounts어마운츠 in인 intangible인탠저블 assets:애셋츠 KRW케이아더벌류 100 million밀리언 or오 less;레스

2.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요약손익계산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Where웨어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summary서머^r리 income인컴 statement스테잇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유형별 거래금액의 합계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a)어 The^ð더 sum섬 of어^v브 transaction트^r랜잭션 amounts어마운츠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nsaction트^r랜잭션 with위^ð드 foreign^f포^r런 related^r릴레이티드 parties파티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 10억원 이하

1) Sum섬 of어^v브 transaction트^r랜잭션 amounts어마운츠 in인 goods:구즈 KRW케이아더벌류 1 billion빌리언 or오 less;레스

2)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 2억원 이하

2) Sum섬 of어^v브 transaction트^r랜잭션 amounts어마운츠 in인 services:서^v버시즈 KRW케이아더벌류 200 million밀리언 or오 less;레스

3)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 2억원 이하

3) Sum섬 of어^v브 transaction트^r랜잭션 amounts어마운츠 in인 intangible인탠저블 assets:애셋츠 KRW케이아더벌류 200 million밀리언 or오 less;레스

나. 제98조제1항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할 것

(b)비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local로우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tatus스태터스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local로우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1);

3.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3. Where웨어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submit서브밋 the^ð디 arm's암즈 length렝^θ스 price프^r라이스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해당 사업연도의 국제거래 유형별 거래금액의 합계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a)어 The^ð더 sum섬 of어^v브 transaction트^r랜잭션 amounts어마운츠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nsaction트^r랜잭션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 50억원 이하

1) Sum섬 of어^v브 transaction트^r랜잭션 amounts어마운츠 in인 goods:구즈 KRW케이아더벌류 5 billion빌리언 or오 less;레스

2)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 10억원 이하

2) Sum섬 of어^v브 transaction트^r랜잭션 amounts어마운츠 in인 services:서^v버시즈 KRW케이아더벌류 1 billion빌리언 or오 less;레스

3)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 10억원 이하

3) Sum섬 of어^v브 transaction트^r랜잭션 amounts어마운츠 in인 intangible인탠저블 assets:애셋츠 KRW케이아더벌류 1 billion빌리언 or오 less;레스

나.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유형별 거래금액의 합계가 국외특수관계인별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b)비 The^ð더 sum섬 of어^v브 transaction트^r랜잭션 amounts어마운츠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nsaction트^r랜잭션 with위^ð드 foreign^f포^r런 related^r릴레이티드 parties파티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f포 each이치 foreign^f포^r런 related^r릴레이티드 party:파티

1)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 10억원 이하

1) Sum섬 of어^v브 transaction트^r랜잭션 amounts어마운츠 in인 goods:구즈 KRW케이아더벌류 1 billion빌리언 or오 less;레스

2)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 2억원 이하

2) Sum섬 of어^v브 transaction트^r랜잭션 amounts어마운츠 in인 services:서^v버시즈 KRW케이아더벌류 200 million밀리언 or오 less;레스

3)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 2억원 이하

3) Sum섬 of어^v브 transaction트^r랜잭션 amounts어마운츠 in인 intangible인탠저블 assets:애셋츠 KRW케이아더벌류 200 million밀리언 or오 less.레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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