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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 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 제3관 국제거래 자료 제출 및 가산세 적용 특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38 (Scope and Method of Submitting Materials Requested by the Tax Authority)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납세의무자 또는 그의 국외특수관계인의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다. <개정 2022.2.15, 2025.2.28, 2025.12.30>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theð더 tax택스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fromf프r럼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of어v브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or오 its잇츠 foreignf포r런 relatedr릴레이티드 party:파티

1. 법인의 조직도 및 사무 분장표

1.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chart차트 and앤드 duty두티 allocation앨러케이션 table테이블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해당 거래와 관련된 자의 사업활동 내용

2.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ransaction;트r랜잭션

3.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상호출자 현황

3.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ross-investments크r로스-인v베스트먼츠 with위ð드 persons퍼슨즈 having해v빙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4. 자산의 양도ㆍ매입 등에 관한 각종 관련 계약서

4. Variousv베r리어스 relatedr릴레이티드 contracts칸트r랙츠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purchase퍼처스 of어v브 assets;애셋츠

5. 제품의 가격표

5. Product프r라덕트 price프r라이스 lists;리스츠

6. 제조원가계산서

6.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costs;카스츠

7.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를 구별한 품목별 거래 명세표

7. Item-by-item아이텀-바이-아이텀 transaction트r랜잭션 statements스테잇먼츠 distinguishing디스팅귀슁 persons퍼슨즈 having해v빙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fromf프r럼 thoseð도우즈 without;위ð다웃

8. 용역의 제공이나 그 밖의 거래의 경우에는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자료에 준하는 서류

8.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or오 other어ð더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documents다큐먼츠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throughθ쓰r루 7;

9. 국제거래 가격 결정자료

9.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s;프r라이시즈

10.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가격 결정에 관한 내부 지침

10. Internal인터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on안 price프r라이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between비트윈 persons퍼슨즈 having해v빙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11. 해당 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 기준 및 방법

11.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ransaction;트r랜잭션

12. 제12조에 따른 용역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12. Materials,머티r리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fromf프r럼 which위치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can캔 be비 understood언더스투드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service서v비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3. 법 제9조에 따른 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결정 및 경정과 관련하여 원가분담 약정서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13. Materials,머티r리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uch서치 as애즈 cost-sharing카스트-셰r링 agreements,어그r리먼츠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and앤드 correction커r렉션 by바이 arm's암즈 length렝θ스 cost-sharing카스트-셰r링 amounts,어마운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4.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누락된 서식 또는 항목

14. Formsf폼즈 or오 items아이텀즈 omitted오미티드 when웬 filingf파일링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nd앤드 income인컴 tax;택스

15. 국제거래별 구분손익계산서 및 구분재무상태표

15. Income인컴 statements스테잇먼츠 and앤드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by바이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nsaction.트r랜잭션

② 법 제1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제1항제4호부터 제15호까지에서 규정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2.28>

(2)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6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throughθ쓰r루 15.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과세당국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3) Materials머티r리얼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submitted서브미티드 in인 Korean.코r리언 However,하우에v버 materials머티r리얼즈 prepared프r리페어드 in인 English잉글리시 may메이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authority어θ쏘r러티 permits.퍼밋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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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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