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관세의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의 경정청구의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41 (Procedures for Claiming Correction of National Taxes Following Correction Dispositions of Customs Duties)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정청구서에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과세당국에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A person who intends to file a claim for correction under Article 19 (1) of the Act shall submit to the tax authority (including submission using the national tax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 claim for correction stating the following, with relevant supporting materials attached: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1. The name and address or residence of the claimant;
2. 경정 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2. The corporate tax or income tax base and tax amount before correction;
3. 경정 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The corporate tax or income tax base and tax amount after correction;
4. 경정청구를 하는 이유
4. The reasons for the claim for correction;
5. 그 밖에 경정청구에 필요한 사항
5.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claim for cor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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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