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66 (Calculation of Distributable Retained Earnings)

①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말한다)에 따라 산출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액이 있는 경우 이를 빼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1) Distributable디스트^r리뷰터블 retained^r리테인드 earnings얼닝즈 of어^v브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djusting,어저스팅 for^f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디 unappropriated어너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retained^r리테인드 earnings얼닝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generally제너^r럴리 accepted액셉티드 accounting어카운팅 principles프^r린서플즈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in인 the^ð더 country컨트^r리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Korean코^r리언 corporate코퍼^r럿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where웨어 those^ð도우즈 are아 markedly마커들리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Korean코^r리언 corporate코퍼^r럿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meaning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before비^f포 deducting디덕팅 interim인터^r럼 dividends디^v버덴즈 from^f프^r럼 appropriation어프^r로우프^r리에이션 of어^v브 retained^r리테인드 earnings얼닝즈 made메이드 during두^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f이^f프 any),에니 and앤드 then^ð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1.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액을 포함한다)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1. Among어멍 the^ð디 appropriation어프^r로우프^r리에이션 of어^v브 retained^r리테인드 earnings얼닝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dividends디^v버덴즈 of어^v브 profits프^r라^f핏츠 (including인클루딩 interim인터^r럼 dividends디^v버덴즈 from^f프^r럼 appropriation어프^r로우프^r리에이션 of어^v브 retained^r리테인드 earnings얼닝즈 made메이드 during두^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r오 distributions디스트^r러뷰션즈 of어^v브 surplus;서플러스

2.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상여금, 퇴직급여 및 그 밖의 사외유출

2. Among어멍 the^ð디 appropriation어프^r로우프^r리에이션 of어^v브 retained^r리테인드 earnings얼닝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bonuses,보우너시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other어^ð더 outflows;아웃^f플로우즈

3.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거주지국의 법령으로 정하는 의무적립금 또는 의무적인 이익잉여금 처분액

3. Among어멍 the^ð디 appropriation어프^r로우프^r리에이션 of어^v브 retained^r리테인드 earnings얼닝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mandatory맨더토^r리 reserves^r리저^v브즈 or오 mandatory맨더토^r리 appropriation어프^r로우프^r리에이션 of어^v브 retained^r리테인드 earnings얼닝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4.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내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과세된 금액 중 제1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않은 금액

4. Among어멍 amounts어마운츠 already올^r레디 taxed택스트 as애즈 deemed딤드 dividends디^v버덴즈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mestic더메스틱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efore비^f포 the^ð더 start스타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mounts어마운츠 not낫 appropriated어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as애즈 retained^r리테인드 earnings얼닝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5. 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을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제6호의 금액은 제외한다) 중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않은 금액

5. Among어멍 retained^r리테인드 earnings얼닝즈 arising어^r라이징 when웬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as워즈 not낫 applicable애플러커블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amounts어마운츠 not낫 appropriated어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as애즈 retained^r리테인드 earnings얼닝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6.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평가이익 중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실현되지 않은 금액

6. Among어멍 valuation^v밸류에이션 gains게인즈 on안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mounts어마운츠 not낫 realized^r리얼라이즈드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7. 제64조제1항에 따른 금액

7.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1).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특정외국법인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먼저 발생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2) When웬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olding호울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appropriates어프^r로우프^r리에잇츠 retained^r리테인드 earnings얼닝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arose어^r로우즈 earlier얼리어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ppropriated어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first:^f퍼스트

1. 1997년 1월 1일 이전에 보유한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1. Distributable디스트^r리뷰터블 retained^r리테인드 earnings얼닝즈 held헬드 before비^f포 January재뉴에^r리 1, 1997;

2.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금액

2.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and앤드 5 held헬드 before비^f포 the^ð더 start스타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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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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