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특정외국법인 관련 과세자료의 제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70 (Submission of Taxation Data Relating to Specified Foreign Corporations)

① 법 제27조, 제29조(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내국인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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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외국법인의 재무제표

1.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특정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특정외국법인이 소재한 국가 또는 지역의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부속서류를 말한다)

2.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accompanying어컴퍼니잉 documents다큐먼츠 (meaning미닝 accompanying어컴퍼니잉 documents다큐먼츠 required^r리콰이어드 by바이 the^ð더 tax택스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or오 region^r리전 where웨어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3.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3.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retained^r리테인드 earnings얼닝즈 of어^v브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4.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

4.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n안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aggregated애그^r러게이티드 taxation택세이션 of어^v브 retained^r리테인드 earnings얼닝즈 of어^v브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5.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

5.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n안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aggregated애그^r러게이티드 taxation택세이션 of어^v브 retained^r리테인드 earnings얼닝즈 of어^v브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6.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 출자 명세서

6.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② 법 제28조 및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법 제27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내국인은 법 제34조에 따라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A어 domestic더메스틱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and앤드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through^θ쓰^r루 6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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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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