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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 제4절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국외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71 (Calculation of the Market Value of Overseas Gifted Property)

① 법 제3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증여재산의 시가(時價)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확인될 때에는 그 가액을 해당 증여재산의 시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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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실제 매매가액

1. Actual액처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or오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gift기f프트 of어v브 theð더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2.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

2.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assessed어세스트 by바이 a어 credible크r레더블 appraisal어프r레이즐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or오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gift기f프트 of어v브 theð더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3.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수용 등을 통해 확정된 증여재산의 보상가액

3. Compensation캄펀세이션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throughθ쓰r루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or오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gift기f프트 of어v브 theð더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②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그 평가방법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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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유가증권가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른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3)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value.v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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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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