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국외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71 (Calculation of the Market Value of Overseas Gifted Property)
① 법 제3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증여재산의 시가(時價)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확인될 때에는 그 가액을 해당 증여재산의 시가로 한다.
(1) When calculating the market value of gifted property under the main clause of Article 35 (4) of the Act, if a value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is verified, that value shall be the market value of the gifted property:
1.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실제 매매가액
1. Actual sale price made within six months before or after the date of the gift of the gifted property;
2.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
2. Appraised value assessed by a credible appraisal institution within six months before or after the date of the gift of the gifted property;
3.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수용 등을 통해 확정된 증여재산의 보상가액
3. Compensation value of the gifted property finalized through expropriation, etc. within six months before or after the date of the gift of the gifted property.
②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그 평가방법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The "meth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roviso of Article 35 (4) of the Act means evaluating the value of the gifted property by applying mutatis mutandis Articles 61 through 65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However, where that evaluation method is inappropriate, it means evaluation by an appraisal corporation, etc.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4 of the Act on Appraisal and Certified Appraisers.
③ 유가증권가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른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3) The evaluation method under Article 63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pplies mutatis mutandis to the calculation of securities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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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