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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토기본법 › 제2장 국토계획의 수립 등

국토기본법 제15조(도종합계획의 승인)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d, Article 15 (Approval of Do Comprehensive Plans)

① 도지사는 도종합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도종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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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종합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 To투 approve어프r루v브 a어 Do두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and앤드 thenð덴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③ 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who후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공보에 공고하고, 관할구역에 있는 시장 및 군수에게 도종합계획을 보내야 한다.

(4) Upon어판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main메인 contents칸텐츠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gazette거젯 and앤드 send센드 theð더 Do두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to투 theð더 mayors메이어즈 and앤드 Gun건 governors거v버너즈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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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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