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4조(과태료)

1.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occupies아큐파이즈 or오 uses유시즈 a어 utility유틸러티 tunnel터늘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3 (2);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0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refuses^r러^f퓨지즈 an앤 activity액티^v버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0 (1)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3. 제1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n앤 activity액티^v버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0 (1)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permit퍼밋 or오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4. 제13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7 (1).

1. 제56조제4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56 (4);

2. 제13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7 (1), or오 who후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1. 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2항제2호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1.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4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for^f포 fisheries^f피셔^r리즈 resource^r리소스 protection프^r러텍션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2.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제1호의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2.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3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