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①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3조와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로, "광역도시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5.1.6>

(1) Articles아터클즈 13 and앤드 1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ster매스터 plan.플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and앤드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plan"플랜 as애즈 "urban얼븐 or오 Gun건 master매스터 plan".플랜

②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이하 "토지적성평가"라 한다)와 재해 취약성에 관한 분석(이하 "재해취약성분석"이라 한다)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2)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the^ð더 suitability수터빌리티 of어^v브 land,랜드 such서치 as애즈 its잇츠 soil,소일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potential퍼텐실 uses,유시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suitability수터빌리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and앤드 an앤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vulnerability^v벌너^r러빌리티 to투 disasters디재스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saster디재스터 vulnerability^v벌너^r러빌리티 analysis").어낼러시스

③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5.1.6>

(3)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a어 land랜드 suitability수터빌리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has해즈 been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rafting드^r래^f프팅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master매스터 plan,플랜 the^ð더 land랜드 suitability수터빌리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or오 disaster디재스터 vulnerability^v벌너^r러빌리티 analysis어낼러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need니드 not낫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