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63 (Restrictions on Development Activity Permits)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2023.5.1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strict^r리스트^r릭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permits퍼밋츠 once원스 only,온리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or오 a어 local로우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reas에^r리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5,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permits퍼밋츠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once원스 only,온리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without위^ð다웃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or오 a어 local로우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1.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1. An앤 area에^r리아 in인 a어 green그^r린 area에^r리아 or오 planned플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where웨어 trees트^r리즈 grow그^r로우 in인 clusters클러스터즈 or오 birds버즈 and앤드 animals애너믈즈 live라이^v브 in인 groups,그^r루프스 or오 an앤 area에^r리아 that^ð댓 needs니즈 to투 be비 conserved컨서^v브드 as애즈 high-quality하이-콸러티 farmland^f팜랜드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landscape,랜드스케이프 and앤드 scenery,시너^r리 and앤드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seriously시^r리어슬리 polluted펄루티드 or오 damaged대미지드 by바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3.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3. An앤 area에^r리아 for^f포 which위치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ster매스터 plan플랜 or오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is이즈 being비잉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where웨어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zone,존 use유스 district,디스트^r릭트 or오 use유스 area에^r리아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once원스 that^ð댓 plan플랜 is이즈 decided,디사이디드 and앤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permits퍼밋츠 are아 therefore^ð데어^f포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change체인지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4. An앤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area;에^r리아

5.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5. An앤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charge차지 area.에^r리아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지역ㆍ제한사유ㆍ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intends인텐즈 to투 restrict^r리스트^r릭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permits퍼밋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더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area,에^r리아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the^ð디 activities액티^v버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and앤드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등을 고시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제한할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 없이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제지역 및 해제시기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3) Where웨어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an앤 area에^r리아 cease시스 to투 exist,이그지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who후 has해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the^ð더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area,에^r리아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order오더 to투 restrict^r리스트^r릭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permits퍼밋츠 shall섈 lift리^f프트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ven이^v븐 before비^f포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시 or오 Gun건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디 area에^r리아 and앤드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lifting,리^f프팅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거나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연장 또는 해제하는 경우 그 지역의 지형도면 고시, 지정의 효력, 주민 의견 청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신설 2019.8.20>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restricts^r리스트^r릭츠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permits퍼밋츠 or오 extends익스텐즈 or오 lifts리^f프츠 such서치 a어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of어^v브 Land랜드 Use유스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s맵스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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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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