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1)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shall섈 not낫 permit퍼밋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or오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어 structure스트^r럭처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n안 the^ð더 water,워터 in인 the^ð디 air,에어 under언더 the^ð더 water,워터 or오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at앳 a어 location로케이션 decided디사이디드 as애즈 the^ð더 site사잇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that^ð댓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제1단계 집행계획(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최초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말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may메이 permit퍼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on안 the^ð더 site사잇 of어^v브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which위치 no노우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its잇츠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has해즈 been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time타임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decision,디시전 where웨어 no노우 phased^f페이즈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for^f포 it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or오 it잇 is이즈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first-phase^f퍼스트-^f페이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phased^f페이즈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where웨어 the^ð더 phased^f페이즈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modified,마더^f파이드 this^ð디스 means민즈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phased^f페이즈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시행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그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3) Where웨어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to투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on안 land랜드 on안 which위치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building빌딩 or오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어 structure스트^r럭처 has해즈 been빈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or오 2,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shall,섈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date,데잇 order오더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building빌딩 or오 structure스트^r럭처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store^r리스토 the^ð더 land랜드 to투 its잇츠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such서치 as애즈 removing^r리무^v빙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building빌딩 or오 structure,스트^r럭처 at앳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wn온 expense.익스펜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is이즈 found^f파운드 unnecessary.언네서세^r리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rdered오더드 to투 restore^r리스토 land랜드 to투 its잇츠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fails^f페일즈 to투 do두 so,소우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by바이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execution엑서큐션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